이용약관

이 약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온라인 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함)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그리고 교육청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나.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의 상담 및 특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Wee센터, 외부 상담기관 등)의 소속 담당자

다. "학생 및 보호자"라 함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상담 및 특별교육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그 보호자(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교육청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특별교육 및 상담 신청, 이수증 발급, 관련 안내 등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교육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이수증(또는 확인증)"이라 함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학생이 지정된 특별교육 또는 상담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문서를 말합니다.

6.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시스템상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이 시스템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교육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정해진 인증 절차(교육행정전자서명(EPKI)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및 2단계 인증)를 통해 최초로 로그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교육청은 이용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이용자는 자신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정하여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중요 안내 미수신 등)에 대하여 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교육청은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교육청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시스템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교육청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교육청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인증 수단(교육행정전자서명(EPKI) 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2단계 인증용 기기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취급하는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학교폭력 사안 관련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시스템 외부로 유출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공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학생, 보호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

2.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3.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성 정보 등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교육청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시스템 교체 및 정기점검, 증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은 서비스 중단 7일 전부터 시스템 초기 화면을 통해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교육청은 제2항의 경우 외에, 긴급한 시스템 장애 복구, 외부 공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교육청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제7조(이용자의 의무)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특히 제7조 제2항, 제3항)

2. 다른 사람의 인증 정보를 도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한 경우

3. 인사 조치(퇴직, 휴직, 전출 등) 또는 위탁 계약의 종료 등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없어진 경우

4. 기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퇴직, 전출, 위탁 계약의 종료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용계약은 종료되며, 이와 별개로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는 관련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된 후 파기됩니다.

① 이용자가 이 시스템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당 게시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교육청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용자의 게시물을 시스템 내에서 복제, 저장, 전송,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청은 이용자의 게시물이 제7조 제4항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청이 작성한 저작물(시스템 화면, 디자인,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교육청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얻는 정보를 교육청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해진 교육 과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발급된 이수증(또는 확인증)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교육청이 소송이나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교육청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교육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① 교육청은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전국적인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교육청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교육행정전자서명(EPKI) 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